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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손해배상책임 공제약관 2009-04-10 11:19: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11,757, 추천 529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약관
승인 경찰청 제63240-240호(1998.4.30.)


제1장 공제계약의 체결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공제가입신청을 하여 협회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협회는 그 회원의 공제가입신청을 받고 공제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회가 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가입증서를 회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협회가 그 회원으로부터 공제가입신청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을 승낙하기 전에 회원에게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신청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협회는 약관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협회의 회원이 이 공제에 가입한 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협회는 공제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가입증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협회는 이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합니다)이 약관에서 정한 담보지역내에서 계약기간중에 공제가입증서상에 기재된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공제료) ① 공제료는 다른 서면 약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서면 약정이 없으면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제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공제회원이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공제회원이 제15조제1항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공제회원이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공제회원이 제15조제1항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공제회원이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공제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공제회원이 제16조제2항, 제3항의 협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5조(보상한도) ①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협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협회의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협회는 위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4조제2항제1호내지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공제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2호의 비용,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과 제4호의 비용은 공제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공제회원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회원 또는 이들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고의(공제회원과 그 대리인 또는 이
     들의 사용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 방화, 기타의 악행 또는 부정행위를 말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 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
     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공제회원과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
      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공동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기적 사고로 생긴 화재, 폭발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경보, 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 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호송(수송)경비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3.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구금, 유치,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공제회원 또는 공제회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행사, 경기, 흥행 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공제회원이 경비하는 재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공제회원이 소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공제회원의 근로자가 공제회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공제회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회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가입신청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협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을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공제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사항

제9조(공제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사항)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공제회원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상하는 계약을 보험회사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 협회는 위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공제료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릅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공제회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회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
      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협회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상하는 계약을 보험회사 등
      과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공제회원은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협회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제가입신청서상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0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③ 협회가 위제2항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위제2항제1호나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공제회원이 증명한 때에는 보상합니다.

제12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줍니다.
  1. 공제회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협회에 납입한 공제료 전액, 효
      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공제회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공
      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공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인 경우에는 공제료를
      돌려주지 아니합니다.

제13조(양도) 이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협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협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협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제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 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내에서 공제회원으로 합니다.


제3장 사고의 발생과 공제금의 지급

제14조(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공제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
     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공제회원이 위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위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회원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는 일. 그러
     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회원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협회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공제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위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뺍
      니다.
  2. 위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위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협회의 해결) ① 공제회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협회가 공제회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협회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공제회원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가 위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으면 공제회원은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원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제회원을 대신하여 협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협회의 요구가 있으면 공제회원은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공제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공제회원이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가입증서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협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협회는 위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공제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협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이상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협회는 위제2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공제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협회는 공제회원이 위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협회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공제회원이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협회의 위제1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손해보상후의 절차

제19조(대위권) ①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협회는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협회가 보상한 금액이 공제회원이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제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공제회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공제회원이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공제회원은 위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협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20조(조사) ① 협회는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공제회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공제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위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공제회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협회와 공제회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서 정한 관할법원의 화해결정, 조정, 중재 또는 판결에 따릅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협회의 본부 또는 지부소재지중 공제회원이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3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장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담보지역
담보지역이라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2) 대한민국의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국가로 또는 대한민
   국 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으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하는 경
   우에는 담보지역에내에서의 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사고
1회의 사고라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써 발생한 사고로써 공제회원이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자 동 차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부착한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공제회원이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로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위의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다음 장비의 기동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항구적으로 장착된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
       탐사용을 포함합니다)
   (2)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 1)내지 4) 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 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
       사용을 포함합니다)
법률상의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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