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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지도 점검 (경찰청)
| 2009-04-10 10:2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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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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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940, 추천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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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적 근거
Ⅰ. 규정
1. 법 제24조 제1항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법 제24조 제2항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Ⅱ. 활용
1. 감독명령
통상적으로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감독명령이라고 지칭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최근에 감독명령으로 발령한 것은 감독명령 03-2호와 05-1호가 있다.
※ 감독명령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감독명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경비업자 등의 반발을 예방할 수 있음
2. 감독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으로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 진출하여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관할서의 지도감독의 근거 규정이 된다.
제2절 경비업체 지도점검 일반
Ⅰ. 의 의
실질적인 경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며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와 출장소, 경비원 배치지가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무상황과 교육훈련상황 등이며 주의할 것은 점검대상시설에 출입하는 경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경찰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Ⅱ. 지도점검의 일련과정
1. 지도점검전 사전파악
지도점검 경찰관은 해당 대상시설을 점검하기 전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지도점검에 당해야 완벽한 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를 획득해야 함
2. 지도점검일지 출력(경비업관리 시스템)
가. 지도점검에 당하기전에 경비업관리 시스템상에서 해당 업체의 점검리스트 및 기본정보를 출력함
나. 출력방법
경비업관리 시스템에서 지도점검에 당하고자 하는 업체를 클릭한후 지도점검 항목을 클릭, 추가를 클릭하면 하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나타나고 필요한 목록(임원, 경비지도사, 경비원)을 클릭한 후 인쇄를 하면 됨
있다.
나. 파악 방법은 준 실질적인 경비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
3. 현장 지도점검
가. 체크리스트 내용의 점검
출력한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같이 면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지도점검
나. 적정한 행정지도
지도점검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뿐만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한다.
다. 경비업법 위반사항의 처리
경비업법 위반사항은 그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구분될 수 있고 적발여부는 점검 경찰관의 현장 판단에 의한다. 즉,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다는 큰 잣대를 가지로 경비업 담당자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행정지도로 전환하여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4. 복귀후 업무처리
가. 체크리스트 내용의 입력
경비업체를 지도점검한 후에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없이 현장에서 체크한 내용을 경비업관리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서 종료, 불필요한 서류의 양산을 줄여야 함
나. 행정처분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적발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에서는 허가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적발청은 경비업법 위반사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허가청으로 통보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밟도록 함
제3절 경비업체의 주요 지도·점검
Ⅰ. 공 통
1. 경비업관리 시스템의 데이터와 일치여부
가. 의의
2004. 1. 1부터 운용하는 경비업관리 시스템은 전 경찰서의 기본정보를 공유하여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점검이 가능함
나. 점검방법
현장에 진출하여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정보와 경찰의 기본정보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원인을 분석, 경비원 배치신고나 교육관련 사항의 누락 등이 없었는지 확인
2. 허가받은 업종외 경비업무 수행여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허가 받지 않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월, 3차 허가취소)
3. 경비업자의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가. 법인 등기부 등본의 확인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되었으나 허가 지방경찰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이행에 해당
나. 정관의 확인
경비업법시행령 제5조제4항은 법인의 정관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해야하므로 목적이 변경이 있음에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이행에 해당
다. 출장소 신고여부 확인
출장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의 장소를 의미함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장소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이행에 해당
※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출장소는 신고해야 하며(이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생략), 출장소 등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출장소로 신고해야 함
4. 경비원 교육실시 여부 확인
가. 의의
경비원 교육은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도점검시 교육의 이행여부를 살펴보아 불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일반경비원 교육
① 신임교육
일반경비원은 시설, 호송, 신변, 기계경비 업종에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신임교육시간은 1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1개월이 경과되지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점검시 신임교육 이수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비원 체크리스트에 신임교육 이수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경비업관리 시스템에 입력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과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는 제외됨에 주의(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② 직무교육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교육을 시켜야 하므로 교육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월중 직무교육을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비원에게 직접 직무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교육이행 여부를 점검
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① 신임교육
특수경비원은 경비원 배치전에 80시간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임교육 이수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교육대상은 특수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임에 주의
② 직무교육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경비원 직무교육과 같이 점검해야 함
5. 감독명령 사항 이행여부
감독명령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경비업계의 문제점을 가장 잘 특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감독명령과 같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6. 경비지도사 선임여부
가. 의 의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현장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을 하게 함으로서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나. 선임시기
경비지도사의 선임시기는 경비원을 최초 배치할 때를 기준으로 함
다. 종류별 경비지도사 선임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에 선임 가능하며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에 선임이 가능
라. 선임기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별도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하여야 함
마. 특수경비업 선임의 특칙
특수경비업에 선임되는 일반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선임이 가능함
사. 인접규정에 주의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선임배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별도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복장·장비의 적정여부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경비원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찰과 군인으로 오인될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고, 필요시 경비 근무지역 및 내용에 따라 사복착용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명백하게 경찰과 군인으로 오인되지 않는다면 복장·장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복착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배치지가 같은 경비원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유도
Ⅱ. 집단민원현장 지도점검
1. 집단민원현장 관련 감독명령(제05-1호, 2005. 2. 1발령)
제1조(발령) 경비업법 제24조 의거 다음과 같이 발령하니 준수하고,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적용대상 업종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경비 및 관련 신변보호 업무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가. 재개발·재건축 총회 관련 조합원 상호간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에 일방의 경비 도급을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
나.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이해대립이 있는 경우 일방의 경비 도급을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
다. 지역내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설치와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일방의 경비 도급을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
라. 주주총회시 예상되는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비 도급을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일방의 경비 도급을 받아 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
제3조(내용) 전조의 대상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24시간 전에 배치지 경찰서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2. 배치 현장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찰서와 연락 체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 및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배치지 경찰서에서 지시한 "경비업무시 준수사항"을 경비원 배치전까지 반드시 전수교육 하여야 한다.
4. 배치된 경비원은 통일된 제복을 착용토록 하며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03-1호와의 관계) 2003. 9. 17 발령한 감독명령 제03-1호는 이 감독명령의 발령으로 폐지한다.
2. 업무처리 요령(일련과정)
가. 집단민원 현장의 배치신고 접수시
배치신고서상 감독명령 제05-1호 제2조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나. 감독명령 제05-1호 제2조의 대상일 경우
① 배치지 현황 및 경비원 결격자 판단
배치지에 대한 현황 및 상황 전개 예상 사항을 사전 파악하고 배치 경비원의 결격 여부를 즉시 조회하여 업체 통보, 부적격자 배제
② 사전 불법행위 근절 경고
배치전 경비업자 및 선임된 경비지도사에게 당해 배치지 특성을 감안한『경비업무시 준수사항』을 생활안전과장이 교양하고, 배치 경비원에게 전수교양할 것을 지시
※ 교양시『경비업무시 준수사항』1부 교부
③ 사전파악용 체크리스트 작성
④ 각서 징구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식 2와 같은 각서를 징구하여 배치신고서와 합철
다. 제05-1호 관련 경비원 배치기간 중
① 배치장소 현장 지도·감독
배치 시작일에 경비업 담당자는 현장에 진출하여 진행사항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후 점검일지 작성
② 불법행위에 신속한 대응
불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조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중일 경우 즉시 제지
라. 배치종료후
①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안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경비업법 제7조제5항)시킨 사안인 경우 허가취소토록 조치하고, 제05-1호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감독명령 제05-1호 및 경비업법 제19조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조치함
※ 경비업법상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규정된 경우 법상 규정을 우선적용
② 경미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안(자체 행정지도)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 배치지 경찰서에서 자체 행정지도로 종결
3. 감독명령 적용의 한계
가. 감독명령 제05-1호중 제3조제1호(24시간전 배치)는 위반하여도 경비업법 제19조(감독명령위반)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하지말고, 엄중 행정지도로 종결
※ 단, 24시간전 배치신고가 없었더라도, 제3조 제2호 및 제4호 위반시는 감독명령을 적용하여 처분
나. 제05-1호 발령 以前, 감독명령 제03-1호 위반사항중 제1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명령위반으로 행정처분 하지말고, 엄중 행정지도로 종결할 것
4. 일반 행정지도
노사분규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경비원은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행정지도
Ⅲ. 호송경비업무 지도점검
1. 호송경비업무 관련 감독명령(제03-2호, 2003. 10. 22 발령)
가.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현금 등 중요물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나.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잔류하여 경계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호송시 차량내 금고는 2중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라. 현금 등 중요물품을 호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비한 차량이어야 한다.
마. 호송업무 수행중 호송 차량이나 호송 물품을 탈취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탈취된 호송물품 회수에 주력하여야 하고, 경찰관서와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호송용 차량의 점검
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나. 체크리스트 설명
① 귀중품의 종류 및 가액
호송중인 차량내 보관된 현금, 귀금속, 기타 중요물품의 가액을 정확히 기재
② 차량 금고시설의 적정성
차량 금고는 2중 시정장치를 완비하여야 하고, 호송중일 경우 반드시 2중으로 시정하여 운행하여야 함
☞ 감독명령(제03-2호) 제2의 다목에 해당
③ 경보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통신장비의 완비여부
-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 감독명령(제03-2호) 제2의 라목에 해당
- 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지만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 조속한 시일내 수리를 하도록 현지 시정명령을 한 후 정상작동 여부를 보고하도록 조치
- 경보장치의 사용법을 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현지 시정명령
- 통제실(본사 및 출장소)과 즉각 연락할 수 있는 무선 통신장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 현지 시정명령
④ 중요물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하고 있는지 여부
중요물품을 도보호송시 피탈의 위험성이 큰 만큼 반드시 2인 이상이 호송하여야 함
☞ 감독명령(제03-2호) 제2의 가목
⑤ 중요물품이 차량에 적재시 잔류 경계 근무자 1인 이상을 두고 있는지 여부
중요물품이 적재시는 최소 1인 이상이 차문을 잠그고 내부에서 경계근무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야 함( 차량내 중요물품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대상이 아님)
☞ 감독명령(제03-2호) 제2의 나목
⑥ 호송 물품탈취시 조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호송 물품의 탈취시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탈취된 호송물품 회수에 주력하여야 하고, 경찰관서와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미숙지시 위 내용을 고지하고, 숙지토록 조치
⑦ 직무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 및 교양내용
신임교육은 근무배치후 1개월 이내에 1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허가청에 행정처분 의뢰 통보(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1월)
⑧ 소지한 호송장구의 적정성
호송시 필요한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위반시 현지 시정명령하고, 허가청에 내용 통보
⑨ 기타 문제점
점검항목 이외에 문제점에 대하여 기재
⑩ 장려사항
특수한 장치나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재
3. 호송경비업체 점검
가.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나. 체크리스트 설명
① 경비인력 및 장구현황
점검 대상 업체(본사 및 출장소)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비인력 및 장구현황을 정확히 기재
☞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음
②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여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배치후 3일 이내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배치신고된 자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폐지후 3일 이내에 신고
☞ 위반시 허가청에 과태료 처분 의뢰(기준 : 1월 이내 경과 50만원, 1월초과 6월이내 경과 100만원, 6월초과 12월 이내 경과 200만원, 12월 초과 300만원)
③ 출장소 신고여부
출장소를 운영할 경우 법인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허가청에 출장소를 운영한 이후 15일 이내에 허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위반시 허가청에 과태료 처분 의뢰(기준 : 1월 이내 경과 50만원, 1월초과 6월이내 경과 100만원, 6월초과 12월 이내 경과 200만원, 12월 초과 300만원)
④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실태
-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 15시간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시켜야 함(비번자 및 휴가자는 추가교육을 시켜야 함)
☞ 위반시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허가청에 행정처분 의뢰 통보(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1월)
- 경비원의 교육내용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적정한 교재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위반시 현지 시정명령
⑤ 경비원 명부 작성 및 비치여부
-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시 과태료 처분의뢰(기준 100만원)
-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였으나 작성·정리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시 과태료 처분의뢰(기준 50만원)
⑥ 차량의 주차 등 보관실태
호송 차량이 야간에 노상 등에 방치될 경우 열쇠복제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전용 주차장에 주차되어야 함
☞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도록 현지 시정명령
⑦ 경비지도사 선임여부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3의 기준에 의거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야 함
☞ 위반시 허가청에 과태료 처분 의뢰(기준 300만원)
⑧ 자체금고의 현금 등 보관실태
사무실에 자체 보관된 금고의 현금 보관은 견고하고 제3자의 침입시 안전한 장치여야 함
☞ 위반시 현지 시정명령
⑨ 기타 문제점
점검항목 이외에 문제점에 대하여 기재
⑩ 장려사항
특수한 장치나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재
4. 호송경비업체 관련 행정지도 사항
가. 업무 종료후 차량 관리 철저
영업 종료후 전용 차고지를 확보, 호송차량을 집중 관리토록 행정지도하여 차량 방치로 인한 열쇠 복제 가능성 차단
나. 경비원 배치신고의 현실화
현행법상 경비원 배치신고와 관련하여 호송경비업은 배치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호송로가 여러 경찰서 관내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주사무소 소재지 경찰서에 일괄 배치신고 자제하여 실질적으로 경비원이 활동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토록 행정지도
※ 출장소가 신고되면 일괄 배치신고를 폐지하고 출장소에서 배치신고 유도
Ⅳ. 국가중요시설 무기점검
1. 관련법규
가. 경비업법 제14조제5항 : 시설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경비업법시행령 제21조 :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점검사항(체크리스트 활용)
3. 점검후 조치
경비업법 제14조제6항에 의거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점검후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명령을 발령하여 조치
※ 명령에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Ⅴ.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1. 의 의
무허가 경비업 영업행위를 단속은 감독대상이 되는 허가업체에 대한 상대적 보호하여 정당한 감독권한을 확립하고 모든 경비업 영업행위를 경비업법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담당함
2. 무허가 영업행위의 유형
가. 일반 용역을 빙자한 경비업 영업행위
일반적인 용역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행위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5종의 경비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에 해당
나.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니면서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업법상 시설주 지위와 동등하고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경비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주체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고 정당한 관리주체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제3자가 경비업 허가없이 수행한다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
3. 단속 방법
우선 경비업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구증하는 동시에 도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경비업을 도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적발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능으로 이첩
Ⅵ. 보안지도점검
1. 내용(법 제25조)
지방경찰청장은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계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의미함
2. 업무처리 요령
지방청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며(비밀취급 인가는 지방청장의 권한이므로) 최초 비밀취급 인가시 요구되던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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